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8. 3. .
			제 출 자 : 양해석 의원
			제안설명자 : 양해석 의원

1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과 위탁 취소에 관하여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변경(안 제9조제2항)

- 당초 3년 ⇒ 개정 5년

나. 위탁 취소 사유 변경(안 제12조)

다. 시설사용료 변경(안 별지)

- 강당 부대기자재, 중강당, 기타 프로그램실 사용료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호

남원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”을 “인정한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위탁 취소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별표 1, 별표3 및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［별표 1］

명칭 및 위치(제2조관련)

명 칭	위 치	비 고
남원노인복지관	남원시 금동로 50

[별표 3]

시 설 사 용 료(제8조관련)

시 설 명	기 준	요 금	초과사용료	비 고
대강당	오전(08:00~12:00)1회당 오후(13:00~17:00)1회당 야간(18:00~22:00)1회당	50,000원	10,000원/시간	1회기준 4시간 이내
냉.난방 시설	1회	30,000원	5,000원/시간	1회기준 4시간 이내
강당 부대기자재	1회	50,000원		마이크, 빔프로젝트, 음향, 조명 등
중강당	오전(08:00~13:00)1회당 오후(13:00~18:00)1회당	50,000원		1회기준 5시간이내 (냉.난방/부대기자재 포함)
기타 프로그램실	오전(08:00~13:00)1회당 오후(13:00~18:00)1회당	30,000원		1회기준 5시간이내 (냉.난방/부대기자재 포함)

※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

[별지 서식]

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(제8조제1항관련)

사용자	주 소 (연 락 처)
	단 체 명
	성 명 (단체대표)
사 용 시 설
사 용 일 시
사 용 인 원
사 용 목 적
기 타 사 항
임대조건 요약사항		1. 주차장 무료 2. 게시물은 승인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할 수 없음 3. 인화물질 및 주류 등은 회의장내에 반입할 수 없음 4. 유선 마이크, 스크린 등 정밀 기자재는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5. 예약 취소 시 취소사유를 즉시 통보함 6. 관내에서 미풍약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7. 사용 중 발생된 비품 집기, 각종 기자재의 분실․파손․훼손 등의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함 8. 위 임대조건 요약사항을 숙지함 9. 이용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함 10. 대관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기관이 책임지지 않음

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신 청 자 :	(인)

남  원  시  장 귀하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운영 및 위탁) ① (생 략)	제9조(운영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 5년-------. ------------------ 인정한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탁 취소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.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.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 한 경우 4. 그 밖에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12조(위탁 취소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